"최대 90% 감면"이라는 문구만 보고 빚의 9할이 사라진다고 기대했다면 - 공식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면은 빚 전체가 아니라 '빚에서 내 순재산을 뺀 초과분'에만 적용되거든요. 즉 같은 빚 1억이라도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감면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공식을 알아야 기대와 결과의 간극에 실망하지 않고, 내 숫자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셋으로 정리합니다.
최대 90%의 진짜 공식 - 순재산 초과분
감면의 설계 철학은 한 문장입니다 - "가진 만큼은 갚고, 갚을 수 없는 부분만 줄인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①내 재산에서 부채·공제 항목을 뺀 순재산을 계산하고 ②빚에서 그 순재산을 뺀 초과분만 감면 대상이 되며 ③그 대상에 상환 여력 심사로 정해진 감면율 60~80%(기초수급·중증장애·고령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불어난 연체이자는 100% 면제 - 원금 싸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죠. 뒤집어 읽으면 - 재산이 없을수록 감면이 크고,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갚는 구조입니다. 성실히 잃은 사람일수록 크게 감면받는, 공정하게 설계된 공식입니다.
계산해봅시다 - 빚 1억의 세 시나리오
무담보 빚 1억 원을 예로 공식을 돌려보면:
- 순재산 3천만 · 일반(감면율 70% 가정) - 감면 대상 = 1억 - 3천만 = 7천만 → 감면 4,900만 → 남는 빚 5,100만 + 연체이자 전액 면제. 절반이 줄었습니다
- 순재산 3천만 · 취약계층(90%) - 감면 6,300만 → 남는 빚 3,700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 순재산 1억 2천(빚보다 많음) - 감면 대상 = 0원.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인하·기간 연장으로 조정됩니다
세 시나리오가 말해주는 것 - "몇 % 감면"보다 먼저 볼 것은 내 순재산과 빚의 간격이라는 점입니다. 감면율 자체도 개인별 상환 여력 심사로 정해지니, 위 숫자는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고 내 확정치는 심사(최대 8주)가 답합니다.
감면이 없는 트랙 - 금리로 줄이는 법
연체 90일 전이라 감면 트랙이 아니어도 실망은 이릅니다 - 부실우려차주의 무기는 금리거든요. 카드론·2금융권에서 연 10~20%대로 굴러가던 빚을 연 3~4%대 하나의 저금리로 통합하고(연체 30일 이상이면 추가 인하), 거치 최대 3년 + 분할 최대 10~20년으로 시간을 법니다. 계산하면 - 1억을 연 15%로 지고 있던 사람이 4%로 갈아타면 이자만 연 1,500만 → 400만, 매년 1,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원금은 그대로지만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 - 이게 감면 못지않은 조정의 힘입니다. 내가 어느 트랙인지의 판정 기준은 별도 글에서 갈랐습니다.
왜 정직이 이기는가 - 심사의 원리
순재산 공식을 듣고 "재산을 숨기면 감면이 커지겠네"라는 계산이 스칠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그 계산은 지는 계산입니다. 심사는 재산·소득 자료를 조회·검증하는 절차이고(2026년부터는 비상장주식 보유까지 제출 의무), 허위·은닉이 드러나면 조정 자체가 무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감면과 멈췄던 추심이 한꺼번에 되돌아오는 결말이죠. 이 제도는 정직한 신고를 전제로 설계된 신뢰 계약입니다 - 있는 그대로 내고, 공식대로 받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면으로 빚의 구조를 바꾸는 동안 - 갚을 필요 없는 지원(소상공인 재기 지원·복지 급여, 보조금24 3분 조회)으로 생활을 받치면, 남은 빚의 성실 상환(공공정보 해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까지 완주할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순재산에 전세보증금·살고 있는 집도 들어가나요? 재산 산정에는 공제·평가 기준이 있어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 임차보증금 등 항목별 처리 기준이 다르니, 내 재산 목록으로 1660-1378·플랫폼에서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2. 감면율 60%와 80%는 뭐가 가르나요? 상환 여력(소득·연령·재산 구성 등) 심사로 개인별 결정됩니다 - 신청자가 고를 수 있는 값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낮을수록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3. 담보대출도 감면되나요? 원금 감면은 무담보 채무 중심이고, 담보채무는 금리·기간 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담보·무담보가 섞여 있다면 상담에서 채무별 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Q4. 감면받으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채무 면제에는 과세 이슈가 따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정 확정 전에 상담 창구에서 내 감면 규모의 세무 처리까지 물어보는 게 뒤탈 없는 순서입니다.
※ 2026년 7월 기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은 공식 이해를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감면율·조정 내역은 심사로 확정됩니다.
